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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N] 2017년 최저임금 결정, ‘희망고문’ 1만원 좌절, 최악의 인상률
최정화 기자 | 승인 2016.07.16 11:41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일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야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커녕 올해 인상률(8.1%)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내심 바랐던 두자릿수 인상은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정해져 최근 수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세가 꺾이게 됐습니다.

이날 노동계는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8.1% )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 위원들에 대해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며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 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최임위가 '노사가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임위는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우선 세계 각 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로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립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반영하듯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내세우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형 악재가 잇따르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주장을 들어주기 힘들어졌습니다.
최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자,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렸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24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찬물을 끼얹은 대형 악재였습니다.
브렉시트로 세계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도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인상된 6천470원으로 결정돼 두자릿수 인상의 염원은 좌절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저소득 근로자 소득기반 확충과 국내 경기둔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제#노동계#6470원#브렉시트#조선업구조조정#경영계

최정화 기자  jhchoi@smartme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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