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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14년째 한국 입국금지 풀릴까…다음달 30일 결론
최정화 기자 | 승인 2016.08.13 16:16

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유승준 측은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에서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법이 바뀌어 유승준이 징집대상자가 됐고,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마음먹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소송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리가 있다. 원고는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해외 공연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이후 10여 년이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9월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유승준병역논란#병역논란

최정화 기자  jhchoi@smartme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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