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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초점/1228]
백상일 기자 | 승인 2016.12.28 23:02

<앵커>
매년 새해가 되면 각종 정부 정책들이 변경되곤 하는데요. 2017년에도 여러 부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의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잘 확인해야 손해를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일 기자, 내년에도 많은 제도가 달라질텐데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제도의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보면 먼저 근로자의 정년과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겠구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병사들의 생활여건도 개선됩니다. 이를 포함해 2017년부터는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앵커>
근로자의 정년과 출산전후휴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60세정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이 60세가 되는 거군요.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일반 기업체의 경우 사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정년 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 변경 사항 말씀해 주시죠.

<기자>
네, 출산 전후 휴가를 비롯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사항들도 변경이 되는데요.

우선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됩니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합니다.

<앵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저출산도 문제지만 복지 문제도 항상 관심사인데 내년에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 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청소년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합니다.

<앵커>
복지와 함께 중요한 것이 건강 문제인데요. 의료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죠?

<기자>
네, 2017년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실시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국방, 병역인데요.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정부는 병사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항상 신경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병영에서는 바로 바로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구요.

일단 내년에는 여름철 병사들의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월 입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니 환영할만한데요. 설치만 해두고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겠죠?

다가올 여름에는 우리 국군장병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야를 바꿔서 부동산 문제 한번 살펴볼텐데요. 집은 많은데 내집은 없다는 서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도 중요한 사안일텐데요. 이에 대한 변화도 있나요?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변경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6월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말 변경되는 제도나 법규 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모두 242건이라 하니 오늘 이시간에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책자에는 분야별, 정부부처별, 대상별로 구분해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곳을 방문하면 책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도 곧 변경되는 정책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앵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해 책자를 살펴보면 2017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변경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자신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백상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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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white@smartme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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