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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자! 올해 바뀌는 '자동차 정책' [올어바웃카/0203]
황혜연 기자 | 승인 2017.02.04 05:28

<앵커>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오토뉴스 '올어바웃카‘ 시간입니다.

저희 N뉴스마켓이 이달부터 개편하면서 새롭게 구성한 코너인데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황혜연 기자가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자동차 정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연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부터는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이 다수 변경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운전자분들도 많아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는 안전과 보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동차 정책.

우선 안전을 위한 법규가 강화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스탠딩 : 황혜연 / 기자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하죠. 지난해까지 운전자와 조수석에만 적용됐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올해부터는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넓혀졌습니다.

과태료 항목 추가 '9개->14개'

교통법규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은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가지 였지만, 올해 14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5개 항목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 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터널 내 차로변경 자동 적발

▶ 스탠딩 : 황혜연 / 기자
앞으로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한달 전 부터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됐습니다.

올해 지능형 CCTV를 이용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위반 시 자동으로 적발되는데요.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앵커>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는 부분은 저도 전부 알고있지 못했는데,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자분들 혹시 질문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백상일 기자 질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기엔 터널이 국도에 있는 터널인 것 같은데, 차로 변경 금지의 경우 모든 터널에서 적용되는 건가요?


<황혜연 기자 답변>
무척 예리하시네요!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구요. 영상의 경우 위험해서 국도에 있는 터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아무쪼록 잘 알아둬야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네요.

황혜연 기자, 또 올해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디젤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환경관련 제도들도 상당부분 개선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2부제’ 시행
<기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몇 가지 바뀌는데, 당장 이달부터 차량2부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량2부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 차량과 기관 출입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현준 / 환경부 기후대기과
Q. 차량 2부제는 어떤 상황에 발령되나?
A. 수도권 지역에서 17시 기준으로 수도권 경보권역이 9곳 있는데, 그 중 1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은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이상 PM2.5 농도가 '매우나쁨' 이상 예보가 될 경우...

10년 노후경유차 '세금감면 시행'

▶ 스탠딩 : 황혜연 / 기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됩니다.

2002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인데요.

올해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진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감면됩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 '요금 50% 할인'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는 특례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됩니다.

또 전기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개인 등에 충전기 설치가 지원됩니다.  

5년된 LPG 렌터카 일반인도 구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중고 LPG 차량의 판매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소유했던 LPG차량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노후 경유차를 몰고 계신 운전자들, 전기차와 LPG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유용하겠네요.

그렇다면 주차와 관련해서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장애인車 주차표지 변경

<기자>
장애인 주차카드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탄 자동차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이 추가됩니다.

바탕색도 나뉘는데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이번 달까지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해야 하고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혜연 기자,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변화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크게 2가지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료 소폭 할인


먼저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보험료가 소폭 할인될 예정입니다.

송종화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지난해 가을 전세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사상자도 많이 나고 동평터널에서도 사고난적 있었는데..(올해) 안전강화 대책으로 보험료 할인을 통해 유도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거죠.

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또 올해 3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소비자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 합의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앵커>
네. 황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황혜연 기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채택되면 올어바웃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올어바웃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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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연 기자  hhy8318@smartme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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